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1. 지속적인 수입 :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직장인)가 아니더라도 영업소득자 (사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 분들도 소득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2. 채무액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가 15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액이 비교적 소액인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성실한 변제 의지 :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어떻게 갚을 건지 등을 적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변제를 위한 성실한 의지를 드러내야하며,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됩니다.
   
4. 재산 및 재정 상황 : 재산이 부채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급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격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도 함께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더 자세한 대상 조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개인회생 신청 방법 및 신청 과정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사진을 먼저 보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사진 바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하신 분들은 아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약 3개월~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1. 법원 방문
   : 개인회생 신청과정의 첫단추는 법원 방문입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2. 신청서 접수 (짧은 기간 내 완료)
   : 법원에서 제공하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채무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 신청하고자 하는 취지와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신청 서류 목록)
   
3. 변제계획안 제출 (인가 결정까지 1~2개월 소요)
   :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회생은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본인의 현재 수입을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채무를 변제해나갈 것인지와 상환 의지 등의 채무 상환 계획을 변제계획안에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제계획인가는 과정상 늦게 진행되지만, 미리 준비해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4. 회생위원 선임 (신청서 접수 후 얼마 안있어 선임이 완료됩니다.)
   : 법원에서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 등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에 적합한 사람인지 판별합니다.
   
5. 금지명령 (약 1주일 ~ 1개월 소요)
   : 금지명령을 통해서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이 중단되게 됩니다.
   
6. 보정명령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에는 1~3개월, 개시 결정에는 1~2개월 소요)
   : 회생위원들이 서류 검토 후에 추가해야하거나 소명해야할 자료들을 요청합니다. 만약 여기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 또는 소명하지 못한다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며, 보정명령은 적으면 1번에서 많으면 5번까지도 요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개시결정
   : 위의 과정을 모두 거치시고나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개인회생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여기까지 보통 6~7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만약 보정명령 과정을 원활하게 마무리하신다면 4~5개월까지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8. 채권자집회 (약 1~2개월 소요, 채권자 이의 제기 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인가결정이 나기 전에 채권자집회 날짜를 정해서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인데요. 보통 채권자 분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드물며,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9. 인가결정
   : 인가결정은 쉽게 말해서 “개인회생 신청완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가결정이 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3년 또는 5년의 기간동안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성실하게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보통 7~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10. 면책신청 (면책 결정 약 1개월 소요)
    : 법원이 정해준 기간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자동으로 남은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면책 신청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던 빚 청산이 완료된다는 점 꼭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충족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보기 (클릭)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여러분들이 채무를 지니고 있는 채권자들의 목록을 제출합니다.
   
2. 재산목록
   : 현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환급금, 주식 등의 재산 목록을 제출합니다.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현재 수입과 지출 목록을 제출합니다.
   
4.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화의사건과 파산, 개인회생 등의 전력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안정적인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6. 재산증명서류
   : 앞서 말씀드린 재산목록과 더불어 재산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7. 진술서
   : 채무가 어떻게 얼마나 발생했는지,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채무자 본인의 신원 조회 및 가족 관계를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9. 변제계획안
   : 수익을 바탕으로 어떻게 변제해나갈 것인지와 상환 의지를 담아낸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 개인에 따라 보정명령 과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비용 (3만원)
   :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서와 함께 정부수입인지 비용 3만원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2. 송달료 (52,000 + @)
   : 송달료는 1회당 5,200원인데요. 기본 송달료로 10회분 52,000원이 부과되며, 채권자 별로 8회분의 송달료가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송달료(52,000원) + 채권자수(n) X 8회분(n x 8 x 5,200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채권자가 3명이라면?
   52,000 + (3 x 8 x 5,200) = 176,800원을 납부하시게 되는 것이죠.

혹시나 송달료 계산이 헷갈리시는 분이라면 해당 링크를 방문해주시거나 아래의 계산기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위의 금액이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최소 금액인데요.

보통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전문가를 통한 개인회생 진행에는 약 200~300만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지만, 무료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하신다면 혼자서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